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 사항과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소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대출: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신청 조건: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환 한도: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1.2%p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며, 변경된 금리와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상한:
- 1년차: 5.0%
- 2년차: 5.5%
-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 + 가산금리 2.0%p 이내
보증료 구조:
- 1년차: 0%
- 2~3년차: 0.7%
- 4~10년차: 1.0%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환 대상 대출 확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단, 토스는 영업점이 없어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신용도 심사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여신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환을 원할 경우,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동일한 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